[오늘의 국민일보] 왜 공무원 복지포인트만 ‘비과세’일까

7월 14일자 오늘의 국민일보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올해도 ‘비과세’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반기업과 공공기관 직원의 복지포인트에는 꼬박꼬박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어디로 간 걸까요?

▶국익 위한 ‘사드’ 국론 결집 ‘난제’… 국방부 “경북 성주에 배치” 최종 발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국론 분열을 다시 추슬러야 하는 또 다른 난제를 안게 됐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파장… 막가는 中, 판결 무시 ‘무력 시위’
중국이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중국 영유권 불인정 판결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총동원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국제사회 여론을 힘으로 넘어서겠다는 ‘안하무인’격 태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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