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으에서 사드(THAAD)의 경북 성주 배치와 관련 "이 문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사드 문제는) 군사에 관한 기본적 문제가 아닌 방위 무기의 일부라 군사정책의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무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헌법을 보면 예산 결산 재정 관련 중요사항과 군사 중요사항은 국무회의를 거치게 돼 있다"며 "지금 소홀히 한다면 사후에라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나중에 절차적 하자가 남으면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국무회의 의결을 요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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