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방안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8일 다음 아고라에는 “정부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반려동물 ‘생명존중’ 무시한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반대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13일 현재까지 총 75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다음카페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강사모)’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한 나라의 도덕성과 위대성은 동물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된다”며 “동물은 돈벌이 수단이 아닌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비판했다.
동물권리보호단체 ‘케어(CARE)’는 “유기견 8만 마리 시대에 온라인 판매 및 경매업 신설 등 개체 수를 늘리는 방향의 정책은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반대하는 정부의 육성 방안은 크게 2가지다. ‘반려동물 경매업 신설’ 조항과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다.
정부는 반려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동물 생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해 등록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수의사 건강검진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케어(CARE)’는 “온라인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동물 판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허가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생산 ·판매 수 제한이 동시에 고려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경매업의 등록제 운영에 대해서도 “생명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소비를 부추겨온 동물 경매업은 장려돼야할 게 아니라 사라져야할 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판매’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정부는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반려동물의 개념을 개·고양이· 토끼에서 어류와 조류, 파충류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원글을 올린 동물보호단체들은 유기견과 길고양이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범위를 어류와 파충류까지 확대했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커지고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가 늘어날수록 ‘양적 팽창’ 이 아닌 ‘질적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동물을 상품화·도구화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통합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농협경제연구소는 2020년에는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5조 8100억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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