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참의원 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최저임금 3% 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98엔(약 8700원)으로 6030원인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다. 아베 총리의 지시대로 3%가 인상될 경우 일본의 최저임금은 822엔(약 9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최저임금은 후생노동성 심의회를 거쳐 정해지는데 심의회 논의 단계에서 총리가 인상폭을 직접 지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인구 1억명 선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논의한 ‘1억 총활약 계획’에서 최저임금 규모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감안하며 연간 3% 정도 인상해 평균시급 1000엔(약 1만950원)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되지만 아베 총리는 자문회의를 통해 기업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국내 노동계도 꾸준히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소상공인의 25%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내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올들어 미국과 영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3월 7.25달러(약 8300원)로 정해진 연방 최저임금의 2배가 넘는 시간당 15달러(약 1만7200원)로 올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메사추세츠주와 뉴욕주에서도 최저임금을 9달러(약 1만300원)로 인상했다.
영국은 지난 4월부터 최저임금에 연령과 직종에 따라 임금을 얹어주는 생활임금제를 도입, 25세 이상 근로자는 시간당 7.2파운드(약 1만2000원)를 받는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최저임금을 비교·조사한 결과 주요 OECD 국가 가운데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로 원화 기준 시간당 1만2161원이었다. 이어 프랑스가 1만1744원, 영국 1만1111원, 아일랜드 1만571원, 독일 1만388원으로 조사됐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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