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부근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드 배치 지역 경북 성주 확정”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되 고소득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8년까지 연장하되 소득별로 공제 폭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억대 연봉자 ‘신용카드 공제’ 줄인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전장(戰場)에서 격렬한 대선 전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정부를 몰아붙이고 정권 교체 후 정책 비전을 그리는 법안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은 ‘노동4법’을 내놓는 등 레임덕 방지와 정권 사수를 위해 배수진을 쳤습니다.
▶ 정권 방어 vs 교체 여야 ‘입법전쟁’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필리핀이 중재 신청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에서 “중국이 남중국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 “中, 남중국해서 필리핀 주권 침해”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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