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 75개 확정

제주도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 75개를 확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제344회 임시회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안에는 제주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해 외국자회사 지분 25%이상을 출자한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하는 제주특구세제 도입이 포함됐다.

제주도민에 한해 국내 제주노선의 선박·항공기 이용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분을 대중교통비에 상응하는 소득공제율(30%)로 적용하는 특례도 신설했다.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공유재산을 매각에서 장기임대로 전환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도 확대했다.

투자진흥지구의 투자 이행기간을 새롭게 설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도 세분화했다.

또한 투자계획 대비 투자이행 실적 등이 80% 미만인 경우 투자진흥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구지정 해제 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도 5년까지 늘리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강화했다.

카지노의 경우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매출액의 20%로 확대하고,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카지노업 적격성 심사제 도입 특례’도 추가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특례도 도입했다.

제주지역 땅값 상승으로 유발되는 마을안길 소유권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직권으로 지적공부정리(토지분할 및 지목 변경)를 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과태료 상한선을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정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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