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부의 사드(THAAD) 배치 결정과 관련, "(사드 배치에 따른) 신냉전 체제의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던 흐름에서 이제는 신냉전적인 분위기로 일순간에 바뀐다면 이것이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신의 한수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시점에서 사드 검토 결정은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며 "제재와 압박, 외교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단계에서 다짜고짜 군사적 대응으로 나가버린 것은 결국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경우 아직 중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이 안 됐다. 국방부 공식 입장도 (북한의 핵탄두 장착은) 몇 년 더 걸린다는 것"이라며 "공격자가 아직 공격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우리의 방어 시스템을 먼저 확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군사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국 외교장관은 이렇게 사드 배치로 동북아의 전략적인 안정을 해치면 우리는 전략적인 새로운 균형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군사대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는 아예 동북아로 자기네 공격 미사일을 이동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는 유사시에 사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공세적 미사일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중국, 러시아의 발언은 단순히 보복한다는 것이 경제, 사회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인 어떤 보복까지도 암시를 하고 있다"며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들을 우방국으로 붙들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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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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