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명분’ 확보한 아베… ‘소비세 인상안 연기’에서 시작한다

10일 실시된 제24회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찬성세력의 승리가 확실해지면서 아베 신조 총리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집권 연립 자민당과 공명당이 아베 총리가 앞서 제시했던 선거승리 기준인 61석을 확보하면서 아베 총리는 가장 큰 무기인 ‘명분’을 얻었다. 이로서 최근 반발에 부딪혔던 소비세 인상 연기안을 먼저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베 총리는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증세한다고 말하고 당선됐다”며 연기안을 비판했던 아소 다로 재무장관 겸 부총리 등 반대세력은 명분을 잃게 됐다.

아베 총리는 애초 이듬해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안을 2년 6개월 연기하겠다고 해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숱한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아베 총리는 연립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번 선거에 걸린 121석 중 과반인 61석을 얻는가 여부에 소비세 인상안 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밝혔다. 물론 아베 총리가 일부러 승리 기준을 낮게 잡았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야당과 반대세력은 선거에서 승리해 심판하겠다고 별렀다.

기존 의석과 합쳐 ‘자민당 1강 체제’가 갖춰지는 것 또한 아베 총리에게 큰 호재다. 자민당은 이렇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석과 합쳐 원내 과반인 122석 이상을 획득한다. 3년 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해 115석으로 떨어지며 잃었던 단독 과반이 회복되면서 공명당과 협력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개헌세력에게 개헌 발의가 가능한 78석 이상이 확보되면서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 시도다. 아베 총리는 선거 유세 기간 중 헌법 개정에 대한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 일부러 쟁점화를 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립 공명당 역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은 하지 않는다”며 애매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중의원에서 개헌세력은 자민당과 공명당만으로 이미 3분의 2를 확보한 만큼 선거가 끝나고 그간 숨겨온 발톱을 제대로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출구조사 결과 최소 기준인 74석을 얻더라도 개헌이 가능하다.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인 의원은 이른바 ‘개헌 4당’ 소속 의원들 이외에도 무소속과 기타정당 의원 가운데 4명이 있다. 이 4명을 더하면 역시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162석이 달성된다. 아베 총리는 향후 이들 의원들의 확실한 동의를 얻어내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겨우 30석 남짓한 의석을 얻은 제 1야당 민진당 등 야권으로서는 이를 막기가 벅차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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