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0일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예산을 증액하고 기술개발을 앞당기는 등 여러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광범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안 전 대표는 아울러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며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사드배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논의해야 한다"고 국회법상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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