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결정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최종보고서 작성과 승인 절차 등만 남겨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지 선정을 놓고 발생하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작전 보안상 '시·도' 정도만 밝힐 방침을 분명히 했다.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증대되는 위협에 대비, 나라와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취하는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라며 "사드는 단순한 요격 무기 체계"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가 간 관계에 있어 사드 하나가 파괴력 있는 문제인가를 냉정하게 살펴보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우리와의 관계를 봐서라도 사드 문제, 안보문제를 경제 문제 등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중국도 그만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협력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사드는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을 다 요격할 수 있다"며 "무수단의 경우에도 고각사격, 연료량 조절 방식으로 한반도를 공격할 경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동해 동북방에서 한반도로 발사되면 무수단을 요격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는 이미 미군이 전력화해 배치한 사드 5개 포대 중 1개 포대가 배치될 것"이라며 "효용성은 미국의 협조를 얻어 자료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는 평시에는 우리 공군작전사령관이, 전시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운용하게 된다"며 "미국의 MD 체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드 비용에 관해서는 "운용에 드는 비용은 전부 주한미군이 부담하게 되고, 우리는 사드가 배치될 구역과 시설을 제공하는 수준"이라며 "사드 때문에 방위비용 부담이 높아지거나, 미국이 사드를 빌미로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사드 포대 추가 배치에 관해서도 "우리의 전력증강 중기 계획에는 사드 추가 배치에 관한 부분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미국이 추가 배치를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은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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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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