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새롭게 제재 대상자로 발표한 명단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김여정은 노동당 조직지도부 행사담당 부부장이거나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것으로 관측돼 왔다. 김여정이 어떤 직책에 있든 김정은의 자금 관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포함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지미나 이번에도 포함돼지 않았다.
김원홍은 그동안 장성택 처형 등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해 수많은 인사들을 숙청했다. 또 그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내부 불만세력 색출과 처단은 물론, 탈북자 추적과 체포·송환을 전담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의 책임자이다.
더욱이 김원홍의 국가안전보위부와 김여정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부서(선전선동부나 조직지도부) 모두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올랐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빠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폐쇄적인 사회라 정확한 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고, 미국 재무부에서 제재를 지정할 때 요건이 엄격한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개인과 단체도 구별해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법적인 요건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6개월 마다 갱신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원홍과 김여정은 미 행정부의 기준으로 인권침해에 관여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나 현실적인 물증이 없어 아직 제재 리스트에 오르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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