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어 더민주도 ‘검찰 개혁’ 정조준

야권의 대(對) 정부 칼날이 검찰로 향해가고 있다.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이 검·경 수사권 분리 등으로 검찰을 압박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이 국가 과제”라며 “검찰은 지금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냉정하게 통찰해서 스스로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 ‘진경준 전 검사장 주식 로비 의혹’ ‘정운호 법조 게이트’ 등을 열거하며 “정치적인 검찰, 경직된 조직문화, 탐욕스런 검사, 브로커와 연계 등이 현재 검찰의 자화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의 ‘야당 탄압’도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연루됐던 더민주 소속 정치인에게 일괄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검찰과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며 “기소와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역설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과제들을 종합해서 다뤄보겠다”며 실질적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도 진 전 검사장 사건을 두고 검찰의 자정 노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검사장과 기업의 유착관계에 대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검찰이 전관예우, 현관비리 등 검찰 조직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유독 무딘 칼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수사를 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김수민 의원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검·경 수사권 분리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당장 야3당이 합의한 정운호 게이트 청문회를 비롯해 향후 국회 운영 과정에서 검찰 개혁 화두가 끊임없이 제기될 전망이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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