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라며 "법정시한도 한참 넘겼습니다"라고 전했다.
심 대표는 "이러다가 또 예년처럼 공익위원 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라며 "그간 공익위원들 손에 맡겨진 결정이 결코 공익적이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사용자측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라며 "2009에서 2013년까지 빈곤층의 32%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장치이자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입니다"라며 "더 이상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방패막이 삼아서는 안됩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중소기업이 지불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라며 "적절한 최저임금보장은 헌법적 명령입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최소한 두 자리 수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책의지를 밝혀야 합니다"라며 "불평등 때문에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 것이 집권당의 원내대표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최저임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그리고 국회는 이제 더 이상 허울 좋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을 맡겨서는 안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여러 당에서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헌법적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책정 방안에 대해서 올 해 안에 책임있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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