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랄·코셔 신산업으로 키우고 ‘강아지 공장’ 허가제로 바꾼다… 전기차,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한다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신(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할랄·코셔시장을 개척하고 반려동물·스포츠산업 등을 육성한다. 개발이 소외된 경기 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조성에도 나서는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 투자 프로젝트 5건도 규제를 풀어 해결한다. 또 전기차·수소차 등 내연기관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수출 주력 품목으로 키운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등을 통한 민간 투자활성화,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근 주요 수출 품목이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에 흔들리면서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5대 신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슬람과 유대교 음식인 할랄과 코셔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식품 외에 화장품과 문화 콘텐츠 분야도 키운다.  이를 위해 할랄 전문분석기관, 코셔 대체원료 및 공급업체 데이터 구축 등 인증 여건을 개선하고 전통식품 알콜 저감기술 개발, 할랄·코셔 완제품 메뉴개발 등 생산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중동 지역 수출을 위해 드라마, 게임 등을 현지화하고 관광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중동 관광객의 여행 편의 제고에도 나선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해당 산업도 키운다. 정부는 음성적인 생산·유통 단계를 양성화하기 위해 생산업 기준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수의사 점검 의무화 등 경매업 기준도 마련한다. 또 동물보험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동물간호사 자격도 국가기관에서 부여하도록 한다.
 월세가구가 증가하면서 최근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전환하면서 부동산 서비스에도 변화를 준다. 리츠 활성화를 위해 펀드보다 까다로웠던 리츠의 상장 요건을 완화한다. 위탁관리 리츠 중 비개발형은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뉴스테이 개발형은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춘다. 또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부동산 펀드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지원한다.
 스포츠 산업의 민간투자 확산에도 나선다.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임대 기간을 기존 25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경기장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가상현실(VR)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은 입주공간과 함께 촬영·제작 등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벤처투자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시켜 창업붐을 이어가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이를 위해 스톡옵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우수인력 창업을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또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기술탈취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기업이 벤처에 투자할 때의 세액공제 규모도 구체화한다. 금융회사 등 내국법인은 투자한 금액의 법인세율 5%를 세액 공제한다. 100억 투자했으면 세액공제액은 5억원이 되는 셈이다.
 현장대기프로젝트 5건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진행한다. 의정부 지역에서 CJ와 YG엔터테인먼트가 추진하던 문화단지는 뽀로로 테마파크와 프리미엄 아울렛 등을 추가해 문화와 쇼핑이 가능한 복합 문화단지로 조성한다. 진천의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을 위해 공업용수 공급설비와 폐수처리시설 용량 확장 등을 지원하고 천안의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도로 확충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신규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수소차 등 내연기관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수출 주력 품목으로 키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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