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취임 뒤 국회에서 나올 첫 법안은 ‘사형제 부활’이다.
필리핀 인터넷매체 GMA뉴스는 두테르테 취임 뒤 측근이자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판탈레온 알바레즈와 프렌데닐 카스트로 의원이 강도, 마약 밀매, 차량절도 흉악범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통령 취임 뒤 나오는 첫 법안이다.
두테르테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총살에 쓰일) 총알도 아깝다”며 교수형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번 법안은 약물주사형으로 수위를 약간 낮췄다. 두 의원은 현행법이 무력하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국회는 오는 27일 개원한다.
필리핀에서는 2006년 ‘사형제 실행 금지법’으로 불리는 9346호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형제가 폐지됐다. 미국에서는 최근 민주당이 사형제 폐지를 강령에 포함시켰으며 한국은 1997년 이후 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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