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박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고 선서를 해놓고 국민 재산을 이렇게 내팽개칠 수는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지난 2월10일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50일이 지났다"며 "세월호 침몰 때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처럼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들도 골든타임을 놓쳐 침몰하고 있다"고도 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북한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북한의 핵 미사일에 전용됐다며 다른 나라의 제재를 요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개성공단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성공 발사하고, 5차 핵실험 징후도 보이고 있는 등 안보가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송 의원은 "다른나라의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스스로 제재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미국이 발표한 단독 제재 방안도 김정은을 비롯한 인권 유린 관련자에 대한 개인적 제재이지, 5만 5000명 동포의 영양실조가 걸려있는 북한 근로자의 밥줄을 끊는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6,000여개 개성공단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10만 명의 근로자의 밥줄을 끊는 행위를 하나의 법률적 근거 없이 통치행위란 미명하에 탈법정 행위로 재산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과거 중단 6개월 만에 개성공단 복귀를 결정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남한 기업의 안전을 약속했다"면서 "이러한 신뢰를 우리 정부 스스로 어겼다. 이것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아니라 불신 프로세스"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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