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이 내수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투자활성화 대책과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5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생산과 소비가 반등하고 6월 수출 감소폭도 크게 축소됐으나 소비·투자 심리 개선이 지연되고 있고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와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인한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엄중한 경제인식을 바탕으로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서비스분야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책자금 지원확대, 공공조달, 입지, 벤처지원 등 제조업과의 정책지원 차별 해소가 핵심 내용이다.
유 부총리는 “제조지원 서비스 육성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융복합 서비스의 조기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에도 나선다.
유 부총리는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정부의 서비스 R&D 비중을 3%에서 2021년까지 5%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7대 유망서비스업을 선정,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의료 분야가 성장하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진료, 정밀의료 등 신의료 서비스의 창출을 지원하겠다”면서 “관광콘텐츠 다변화, 지역관광 활성화,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볼거리, 즐길 거리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한·중 공동투자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러닝 서비스 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화물운송제도 정비 등 교육·금융·소프트웨어·물류산업 육성도 지원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정첵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서비스경제 발전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민간의견 수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가동 등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체계를 갖추려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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