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환자 원격의료 시범 확대, 편의점 약 종류 늘어난다

정부의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지난 2013년에 이어 3번째다. 
 서비스업 발전전략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 절벽 시대에 서비스분야가 그나마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경제 내 비중은 OECD 평균 고용 72.9%, 부가가치 72.3%(2013년 기준)에 달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한국도 이 정도 수준에 근접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구체적인 전략은 기존에 발표된 내용과 골자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의사-환자간 원격 의료, 산악 관광 진흥 대책,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진전을 보지 못했던 원격의료는 일단 섬이나 벽지 등 사각지대 중심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 의약품 품목도 현재 13개에서 20개 정도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불법으로 돼 있는 안경, 렌즈 택배 배송도 안경점에서 검안 등을 거친 경우에 한해 택배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전자책을 제외하는 등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은 하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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