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이후 행정구역 변경하려는 지자체 늘어

지난 4월 실시된 20대 총선 이후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지자체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고 행정의 관할구역과 주민들의 생활권을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4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간 인구편차가 커지자 최근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해 불균형을 덜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4·13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광주시당위원장은 “자치구간 인구차이와 그로 인한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20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구간 경계조정을 시급한 현안으로 추진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광주 자치구별 인구는 지난 5월말 현재 북구가 44만4238명으로 동구의 9만7221명에 비해 4.57배나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동구의 경우 세수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 하한선에 걸려 총선 때마다 ‘게리멘더링’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동구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 북구 풍향동과 두암3동, 중흥1동 등에 이어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남구 양림동과 방림1~2동 등을 편입시켜 겨우 선거를 치렀다.

인천시와 관내 동·남·연수·남동구 등 5개 자치단체는 지난 달 15일 행정자치부와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인천지역에서는 그동안 단일 아파트와 건물이 주소에 따라 2개 지자체 관할로 나뉘거나 2개 지자체에 걸친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행정 관할구역과 주민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는 불편을 겪어왔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학교나 보건소, 주민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같은 건물에서 지방세 신고와 납부를 지자체 2곳에 별도로 하기도 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5월말 폐회한 제225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시·금산군 행정구역변경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시의원 16명이 발의한 건의안은 대전·전북·청북의 경계에 위치한 금산군을 대전과 통합해 자치역량을 극대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주민들이 이해가 엇갈리는 민감한 문제”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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