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조비리 파문과 관련, "사법부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손에는 저울,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며 "하지만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벌어들이는 전관예우의 법정에서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 만 명만 평등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여기에 정의가 어딨는가. 오늘날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상'은 한손에는 전화기, 다른 한 손에는 돈다발을 들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차기 정부 첫 해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하자"며 "국민들이 직접 선거제도를 정할 수 있게 보장하자"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국회 내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승자독식과 지역패권정치를 연명시켜온 현행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를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기둥을 그대로 둔 채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이나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을 바꾸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이라며 "기둥을 그대로 둔 채 지붕만 바꾸는 것을 진정한 개헌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또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결선투표제를 통해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며 "또 어떤 권력구조든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석수에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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