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먹으라고?’ 여전한 학교 불량급식, 정부는 뭣하나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27·여)씨는 아이들이 하교하면 종종 컵라면으로 배를 채운다. 간식으로 방울토마토를 챙겨오는 일도 일상이 됐다. 급식이 만족스럽지 못해서다. 김씨가 근무하는 학교는 교사들 사이에서 ‘급식이 별로인 학교’로 꼽히는 곳이라고 했다. 김씨는 3일 “만두 두 개가 들어있는 만둣국이 나온다”며 “한때 학부모 항의도 있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전 봉산초등학교 ‘부실 급식’ 사태로 학교 급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좋아지긴 했는데…‘복불복’

현재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1만1698곳이 100% 급식으로 학생들의 끼니를 책임지고 있다. 급식의 질은 2003년 전국 모든 학교에 급식이 도입된 이래 14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생’을 점검하는 데서 더 나아가 ‘친환경 농산품’ 여부를 따지고 유전자변형식품(GMO) 퇴출을 목표로 삼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급식 수준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경기 지역에서 고등학교 1학년 딸을 키우는 학부모 황모(48·여)씨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 급식이 엄마 밥보다 맛있다던 딸이 고등학교에 가더니 급식 불평이 늘었다”며 “학교마다 급식이 제각각이라는 얘기가 많다”고 했다. 배경희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은 “각 시·도교육청이 2011년 무상급식 확대를 계기로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급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급식비 지원 단가는 급식 질 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허태성 유성구청장은 “현재 대전시 급식비 지원 단가는 2350원으로 세종시(3740원)나 부산(2450원)에 비해 낮다”며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가 문제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에서 부실 급식이 발생하기 쉽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무상급식으로 운영되는 초·중학교의 급식 한끼는 평균 4500원 수준인데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급식은 4000원 정도”며 “더 많이 먹는 고등학생들이 싼 값에 급식을 먹다 보니 급식 실무자 역량에 따라 부실해지기 쉽다”고 말했다.

‘급식 비리’도 급식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꼽힌다. 특히 서울 충암고처럼 상대적으로 교육 당국의 규제를 덜 받는 사립학교에서 급식 비리가 자주 발생한다. 서울교육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급식 비리가 의심되는 공립학교 29곳, 사립학교 22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부당 수의계약, 위생·영양관리 부적정 등의 위반사항이 공립에서 87건, 사립에서 94건 적발됐다.

조리원 등 대다수 급식 종사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급식 질에 소홀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양교사는 정식 교원 신분이지만,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은 대부분 학교 비정규직이다.

‘인증 사진’ 효과 있을까

교육 당국은 급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 3월부터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에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아침 재료 검수부터 배식까지 급식 운영 전반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식자재 대량 구매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들을 위해 이번 학기부터 인원수에 따라 초등학교는 3970원에서 4340원까지, 중학교는 3370원부터 4950원까지 급식비를 5개 구간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4년 11월부터 모든 학교가 당일 제공한 급식을 학교 홈페이지 ‘오늘의 식단' 코너에 올리게 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일선 학교에 배포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부산교육청의 ‘인증 사진’ 정책을 포함시켰다.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이 해당 학교 정기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전국 단위 급식 모니터링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 사무처장은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학교 급식을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일선 학교의 급식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내실화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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