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총공세 벼르는 野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4~5일 이틀간 실시된다. 야당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외압 논란과 청와대 서별관회의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처음 실시되는 대정부 질문인 만큼 야당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은 4일 열린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 따른 후폭풍과 대책, 추경 편성안 등이 주요 이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문제를 놓고 적절성 공방도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을 논의한 서별관회의에 대해선 ‘밀실·관치 금융’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과 “역대 정부에서도 이뤄진 회의”라며 방어 논리를 펴는 여당의 설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야당은 5일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정현 전 수석이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특정보도를 빼 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화력을 모을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뒷북 대응’과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조 비리, 맞춤형 보육제도의 문제점 등도 도마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추천이나 신청을 받지 않고 ‘최정예 의원’을 선발, 대정부 질문에 나서도록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대내·외 경제, 안보 위기를 내세워 방어막을 친다는 전략이다.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안보 불안 요인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3일 “야당이 구체적인 팩트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려됐던 대로 정치공세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은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진행해왔으나 이번에는 두 분야로 통합, 실시하게 됐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6월 임시국회는 막을 내릴 예정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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