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일성 친인척 서훈 논란에 대해 보훈처가 우왕좌왕하고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이념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명확한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제 생각엔 북한 우상화 대상이 아닌 경우엔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라며 "사실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정당에서 가장 반민주적인 전근대 유산인 연좌제를 옹호하는 것은 비극입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하지만 북한에서 우상화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서훈을 주게되면 우상화를 방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라며 "때문에 우상화 대상에 대한 서훈은 북한 내부 우상화가 폐지된 이후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런 원칙을 적용하면 강진석은 김일성의 외삼촌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전혀 우상화의 대상이 아닙니다"라며 "해방 전에 사망해서 북한 정부 수립과 한국 전쟁에 영향을 끼친 것도 없습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런 사람을 김일성 친인척이라 해서 한국 정부에서 이미 준 서훈을 박탈한다?"라며 "이건 21세기 전 세계 문명인들한테 웃음거리이고 망자에 대한 인권 침해입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하지만 김일성 삼촌 김형권은 다릅니다"라며 "독립운동한 것은 명백히 사실이지만 김형권은 북한에서 우상화 대상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1997년에 '누리에 붙는 불'이라는 우상화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라며 "때문에 김형권에게 까지 서훈을 주는 건 북한 우상화 방조이고 김 패밀리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것이 됩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김형권에 대한 서훈 여부는 북한에서 우상화가 폐지된 다음(통일 이전이라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우상화 대상이 아닌 경우 남쪽에서 서훈을 주게 되면 오히려 북북 갈등을 유도하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기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가령 북에서 크게 인정 못받는 강진석이 남한에서 좋게 평가될 경우 김일성 패밀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즉 북에서 곁가지 취급받는 사람들을 친대한민국화하는 성과를 거둘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라며 "때문에 김일성 패밀리라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선 우상화되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냉전이 해체되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공시대 연좌제를 전면 부활시키려는 것은 인권 측면에서도 통일 측면에서도 모두 도움이 안됩니다. 좌, 우 할 것 없이 모두 막아야 합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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