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최대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기로 한 안건을 의결했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조선·해운업종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자금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을 뒤로 한 채 자본확충펀드 출범을 앞두고 뒤늦게 금통위를 열어 추인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은 대출이 아닌 정부 재정이 떠안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지원을 위한 집행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한국은행이 보내온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관련 자금지원 방향 결정 자료 전문.
한국은행은 2016년 7월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관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운용방향을 결정하였음
o대출금액 : 총 10조원 이내
―대출 건별로 분할 심의하여 대출실행 여부를 의결
o대출실행 시한 : 2017년말
―2017년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매년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
o대출기간 : 대출 건별로 1년 이내
o대출금리,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실행시 결정
□한편 금융통화위원회의 이번 대출 운용방향 결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하에 이루어진 것임
o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
o다만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차원에서 보완적 한시적 역할을 담당
o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한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은 다음의 원칙 하에 이루어질 필요
―부실기업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capital call에 의한 실제 대출은 이러한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행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 선행,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전제로 지원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 펀드 보유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이 조기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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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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