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납치하거나 국제 테러 조직을 사주해서 테러를 감행할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IL이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으로 계속 지목하고 있고, 국내 체류 외국인 여러 명이 ISIL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테러 위협이 현재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황 총리는 특히 "최근 프랑스와 미국 등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은 우리에게 실제 집행력까지 확보돼야만 테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교훈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는 테러 예방 역량을 강화해나가면서 현장과 유리되거나 누락되는 테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테러 예방 및 테러 대응 활동을 범정부적 체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우리나라도 테러 방지를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선진 각국과 적극적으로 국제 공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거 국가정보원 중심의 대테러 업무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대테러센터 등 범정부적 기구로 전환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외 테러 사건은 외교부에, 군사 시설 테러는 국방부에, 항공 관련 테러는 국토교통부에, 해양 테러는 국민안전처에, 국내 일반 테러 사건은 경찰청에 각각 대책 본부가 꾸려진다.
이날 회의는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4일 이후 28일 만의 첫 회의다. 회의에는 외교·통일·법무·국방·행자·산업·복지·환경부 장관들과 함께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기재·국토·해수부·안전처 차관, 경찰청장, 국정원2차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관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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