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줄여주기로 했다.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를 줄이는데 2020년까지 5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1일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미세먼지 정부합동 특별대책’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친환경차 보급에는 3조원이 투입된다. 충전인프라에는 7600억원을 별도로 쓰기로 했다.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은 1800억원이 책정됐다.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감소에 2020년까지 5조원이 투입된다.
또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이달 중에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관계자가 LEZ 시행방안을 논의했고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감면(대당 100만원 한도)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의 기준은 2006년말 이전에 등록한 차량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 시에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유가격 인상 여부를 정하는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은 이달 중으로 연구에 착수키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도 이달 중으로 확정한다. 노후 석탄발전 10기 처리(폐지, 대체건설, 연료전환 등), 기존 석탄발전소 성능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시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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