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화재 사범 특별단속 돌입

경찰청이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문화유산 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7월 중 첩보와 자료를 수집해 다음 달부터는 집중단속과 수사에 들어간다.

경찰은 문화재 도굴·절취, 해외 밀반출, 문화재 비리를 3대 문화재 범죄로 규정하고 중점 단속한다. 도난 문화재 회수도 추진한다.

문화재 도굴·절취·밀반출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도굴·절취된 문화재임을 알면서 취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를 기획·주도하거나 실질적 이익을 얻는 배후도 추적한다.

수리기술 자격증 대여, 무자격 공사, 리베이트 등 부실공사 유발 행위도 단속한다. 관리·감독 공무원의 불법 행위 묵인, 뇌물수수, 청탁·알선에 따른 특혜 제공 등도 적발한다. 거짓으로 문화재 지정을 받거나 진품으로 속여 유통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문화재청 집계로 1985년 이후 도난당한 문화재는 2만8183점이다. 이 중 17.3%인 4866점만 회수된 상태다. 경찰은 문화재 관련 불법 행위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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