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행자부거짓말시리즈"를 올렸다.
이 시장은 "성남등 6개시가 부자라 세금뺏아 형평성맞춘다?"라며 "세금은 타시보다 인당17만원 더내면서 인당 배정예산은 이미 28만원 더적은데 10만원씩 더뺏는게?"라고 했다.
이 시장은 "6개시 '교부금'이 타시보다 훨씬 많다구요?"라며 "교부금에 정부지원 '교부세' 합하면 타시 재원이 더많은데 교부세는 숨기고 교부금이 더 적다고 국민기만"이라고 했다.
또 "도세 90%를 특혜우선배분?"이라며 "이미 50%를 도에 내놓고, 정부교부세 지원안받는대신 나머지의 90%를 우선배분받는 것을 왜곡해 국민기만"라고 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1년에 '쓰고남는' 잉여금이 7천억을 넘는다?"라며 "쓰면안되는 판교특별회계등을 빼면 집행잔액이 일반회계 10%인 1500억원인데 국민기만"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 개혁?"라며 "정부보조없으면 부도인 교부단체 좀비지자체 늘리고,자립한 불교부단체 줄여온 정부가 재정 뺏아 교부단체 늘리는건 자치말살..이어서~"라고 했다.
그는 "교부단체 늘리는게 개혁?"이라며 "정부보조없는 불교부단체는 아낀만큼 복지에 쓰지만,보조의존 교부단체는 아낀만큼 반환 삭감당하니 예산절감이 손해. 장악력높이려 교부단체 만드는건 자치말살책"이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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