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지원!” 이번엔 사립유치원… 30일 집단휴원 예고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30일 집단휴업에 돌입한다. ‘맞춤형 보육’에 반발하며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한 지 일주일 만에 ‘보육시스템’이 다시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소속 사립유치원 3500여곳이 30일 집단휴원하고 서울광장에서 최대 3만여명이 참가하는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학부모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연합회는 사립과 국·공립 유치원의 지원비 격차를 줄여달라고 요구해왔다. 연합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교원처우개선비 등으로 매월 국·공립유치원 원아 1명에게 평균 98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사립유치원에는 국·공립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인 31만원을 지원한다.

연합회 측은 예산 확보 대안으로 국·공립유치원 증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증설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면 원아 1인당 월 5만2000원 가량의 추가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22만원인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를 3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수요가 높아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장기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게 묻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면 시·도교육청이 원아모집 제한, 인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학부모 동의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휴업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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