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벨레상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정보법학회(KAFIL)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 '정보법의 미래와 참여자의 역할'을 주제로 이같이 강연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의 세계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기반에서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한 규칙제정자, 공정한 심판자,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통신 발전과 정부의 역할 변천, 방송·통신 법제 방향, 글로벌 ICT 방송 강국이 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도 이날 '정보법; 융합과 그 미래'를 주제로 초청 토론에 나서 "기술과 서비스 융합 추세 등을 반영한 큰 틀에서의 통합법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석자들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 컨버전스 환경에서 한국 시장상황과 기존 방송통신 법제간 괴리, 융합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법제도 마련을 위한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석희 기자 shlee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