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잇따라 겪으며 느낀 ‘고충’을 이렇게 표현했다. 윤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달 안에 미세먼지 종합대책 관련 세부 실행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을 이달 중 세우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과거의 환경부 중심 대책과 달리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내용들이 있으니 미세먼지가 확실하게 감소 추세로 넘어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당장 내년도 미세먼지와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봤다. 윤 장관은 “우리 정책은 중국식의 극약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겠지만 미리미리 국민들에게 정보를 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몇 점'을 주고 싶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아꼈다.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힌 뒤에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받아들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일부에서는 빨리 수용해서 리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인과관계가 정확히 나뉜 다음에 리콜해도 그리 늦은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촉발된 ‘살생물제 전수조사’ 등에 대해서는 향후 유럽 수준의 규제로 나아가기 위해 환경부 내 인력구조 확충·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윤 장관은 “살생물제 관련한 논의를 위해서도 조직을 가다듬고 보강해야할 부분이 많다”며 내년부터 환경오염시설 통합법이, 2018년부터 자원순환법이 시행되는데 여기 따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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