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말 실적을 점검하고 상반기 집행전망, 융자사업 집행점검, 3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사업 등을 중점 논의했다.
집행실적을 보면 5월말까지 중앙재정 기준으로 연간계획 279.2조원 중 135.1조원(48.4%)을 집행했고 5월 계획 129.4조원(46.4%)보다 5.7조원(2.0%p) 초과 달성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중앙부처는 2.3% 포인트, 공공기관은 0.9% 포인트 초과 달성 한 것이다. 기재부는 신속한 자금배정, 집행애로 요인 해소 등을 통해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로 해석했다.
집행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4월 집행현장조사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 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후보 사업을 발굴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점검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을 단장으로 사업별 점검단을 구성했다.
중소기업청의 기술사관 육성, 보건복지부의 장사시설 설치, 국토교통부의 재정비촉진지원,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 등 4개 사업이 3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사업이다.
점검단은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간 통·폐합 가능성, 집행 및 실 집행 제고방안 등을 중점 점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상반기 조기집행실적 등을 토대로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며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제고를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달성과 실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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