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은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라며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2008년 6월 대북제재 행정명령으로 처음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한 뒤 매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북한을 특정해 제재조치를 발동한 행정명령 5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경제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이다.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제재조치가 효력을 잃는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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