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부세의 역설..정부가 돈 뺏는 이유"라고 했다.
이 시장은 "226개 지자체중 220개는 정부지원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소위 교부단체인데, 예산을 아끼면 그만큼 정부가 지원을 줄이고 합법적으로 더 쓰면 더 지원해 줍니다"라며 "대신 돈줄인 정부 말을 안들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성남 고양 수원 화성 용인 과천 등 단 6개만 정부 지원없이 독자 운영하는 불교부단체인데, 아끼는만큼 시민들에게 더 해줄 수가 있습니다"라며 "대신 정부의 나쁜 지시 요구를 잘 안 따릅니다 성남 3대무상복지 강행처럼.."라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선 불교부단체를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4조 7천억을 뺏으면서까지 계속 교부단체를 늘려왔고, 이번 6개시 5천억 약탈로 고양 화성 과천 3개시가 교부단체로 전락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예산은 낭비하되 중앙정부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교부단체화, 재정약탈을 박근혜정부가 강행하는 이유입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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