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교육부, 헌법 취지에 맞게 재편돼야"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교육부가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 의견들이 제기됐다”며 “교육부의 기능 중 많은 부분은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시도 교육청에 이관 시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 가칭 국가 교육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북 정읍시고창군 3선 의원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유 의원은 17일 PBC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실시중인 교육 자치를 더 활성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그간 교육부의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많았었다”며 “우리 헌법에서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등은 헌법이 강조 보장하고 있는 사안들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헌법의 취지에 맞게 교육부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배분상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시도 교육청에다가 100% 떠넘기는 결정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해야 교문위 운영도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진행상황을 세부적으로도 비공개, 깜깜이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잘못한 점을 지적도 했다”며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임위에서)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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