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버이연합 수사는 솜방망이조차 꺼내지 않으면서, 참여연대 수사는 철방망이를 휘두른다"라고 적었다.
앞선 글에선 "수조의 혈세로 회생시키려 한 대우조선의 차장, 2억 짜리 시계 차고, 마세라티는 사서 타고, 페라리 등 6대는 리스해서 타고, 건물도 사놓는 등 총 180억 횡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칼라 범죄의 사회적 피해는 블루칼라 범죄에 비하여 막대함에도, 더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다. 윗선까지 찾아, 화이트칼라 범죄 엄벌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김수민 게이트’를 계기로 각 정당이 지난 총선 시기 선거기획, 홍보업체와 어떤 내용의 계약을 어떤 형식으로 맺었는지 공개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업체와의 일대일 개별 예약인지, 아니면 ‘김수민 게이트’와 같은 다중계약인지, 그리고 '맥주광고 계약서' 같은 명백한 은폐기도용 허위계약서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그는 "시민은 정당의 선거비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내하면 정당은 선거후 거액의 선거보전비용을 청구하여 받아 간다. 이 모두 우리의 세금이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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