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16일 국회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유 부총리는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한다 안한다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재원조달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적극적 재정 역할을 주문받았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 1단계 관문은 넘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 후 유 부총리와 함께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에선 현재 경기 여건과 고용 여건 및 재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 방안 검토하겠다고 표명했다”고 밝혔다. 추가적 방안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일컫는 말이다.
변 의장은 “여야 정치권에서도 대외여건 악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및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추경엔 새누리당이 더 적극적이었다. 변 의장은 “특히 새누리당에선 최근 한은 금리인하 및 세수 초과해 들어오는 점을 감안해 재정이 경기진작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재정 담당 고위공무원 출신인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것이다. 국민의당에서도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 여건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분위기만 놓고 보면 정부의 추경 추진이 국회에서 즉각 추인될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됐지만, 예산 편성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로서는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브리핑에 동참한 유 부총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할 수 있는 방안 하겠다는 것, 지금은 한다 안한다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결론냈다. 변 의장은 추가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경 필요성을 느끼는 듯한데, 누리과정 예산 및 한국은행 자본확충 펀드 참여 등으로 정치 쟁점화할 것을 두려워하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언급했다.
우성규 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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