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내 마음 아무도 몰라?…염태영 시장,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 격정 토로

“시 행정을 할 수 있는지 한달만 자리를 바꿔서 근무해보자.”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염태영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과 지자체가 입게 될 재정충격 상황에 대해 작심한 듯 ‘격정의 토로’를 쏟아냈다.

염 시장은 “한 지자체에서 1000억씩 떼내면 재정충격이 어마어마해 사활이 걸린 문제다”며 “그런 상태에서 시 행정을 할 수 있는지 한달만 자리를 바꿔서 근무해보자”며 “자체 세원으로 필수비용을 조달하는 지자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재정을 뺏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세제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에게 직공을 펼쳤다.

그는 감소예상액을 도표로 설명하며 “수원시가 부자 지자체라고 한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

염 시장은 “지금처럼 졸속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면 안 된다. 제대로 토의하는 게 필요하지 강행 의지만 밝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조정권한은 경기도에 있으니 경기도에 권한을 주고 맡겨 놓은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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