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적립기준 미달…작년 기금 확보율 92%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누적기준 확보율은 92%로 2014년 88%보다 개선됐다고 16일 밝혔다.

확보기준액 미달 지자체 수도 지난해 15개로 2014년 27개 지자체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인천 22%, 광주 40%, 울산 62%, 광주 동구 63%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확보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에서는 지난 4월 확보기준액 미달 15개 지자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고, 예산담당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누적미달액에 대한 중장기 확보계획을 수립하되 올해 해당연도 기준액은 반드시 확보토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해당연도 기준액 미달 지자체인 인천(88억→196억), 대전(89억→97억), 광주 동구(0→1억7500만원) 모두 올해 안에 100% 확보하고, 경기도의 경우 그간 누적미달액 모두를 올해 100% 확보키로 했다.

안전처에서는 재난관리기금 확보기준액 미달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 재해예방사업 선정 배제 등 행·재정적 페널티를 적용하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확보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의 긴급한 재난관리 수요에 가장 효과적인 재정적 수단”이라며 “이번 개선대책이 일선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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