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금융노조 대표단과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부시 미국 전 대통령 생각이 났다"고 했다.
심 대표는 "어제 박 대통령이 공공 기관 워크숍을 주재했고 그 자리에서 120개 공공기관 전체 성과연봉제 도입완료를 보고받고 공공기관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치하했다"고 했다.
심 대표는 그는 "이라크전 개시 2개월 만에 부시 대통령은 임무완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건 항공모함 갑판에서 이라크전 종료를 선언했다"며 "그런데 부시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이라크전은 그로부터 8년이나 지나서 수많은 희생을 더하고 나서야 끝났다"라고 했다. 이어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성과연봉제의 운명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린 결론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가 노동법상 무효라는 것"이라며 "입법조사처는 사용자의 개입·간섭이 배제되지 않은 개별적 회람·서명을 통한 근로자 과반수 찬성이나 사용자측의 의사결정기구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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