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예결위장 "여소야대…예산안, 합의해야 통과 가능"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뽑힌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예산안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증세와 누리과정 문제 해결 등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15일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있지만 여소야대가 됐다”며 “예산안 정부안이 12월 2일 자동으로 부의된다고 할지라도 표결에 붙였을 때 원안 통과가 될 수 있는지 정부여당이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여대야소 시절에는) 예산안 정부원안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그냥 상정되기 때문에 협상 막판에 가면 ‘그냥 원안 올리면 된다’ ‘알아서 합의 하든지 말든지’ 이런 분위기였다”고 설명한 뒤 “이번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해야만 원만히 통과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 교부비율을 올려야한다고 했다. 그는 “교부비율이 현재 20.27%인데 23%로 약 2%정도 늘리게 되면 5조원 정도의 지방교육재정이 확충된다”며 “누리과정의 문제와 지방교육재정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매년 재정적자를 40조씩 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지 않았나. 그것을 과표기준 500억 이상 대기업에 한해 25%로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 문제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는 바”라고 덧붙였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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