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규모 관광단지 '체크리스트' 검증제도 도입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제주도는 미래비전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는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이달부터 ‘대규모 관광단지 체크리스트' 검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 구상의 초기단계에서 사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갈등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미래투자의 가능여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체크리스트는 인·허가 절차, 관광, 도시계획, 경관주거, 교통·환경, 일자리, 지역사회협력,에너지, 물 관리, 하수처리 등 총 10개 부문·18개 지표·6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관광부문에서는 기획관광 실현가능성과 특화콘텐츠 구성여부, 도시계획 부문에서는 인근지역과 연계되는 도시 기반시설 계획과 생태 녹지율 유지 여부, 경관주거 부문에서는 상주직원을 위한 기숙사·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준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여부 등이 검토된다.

교통과 환경부문에서는 청정 교통수단 도입·신재생에너지·생태총량보전 대책 등 환경부하 최소화 및 환경보전 상태유지를 위한 시설계획 등이 점검된다.

일자리 창출, 에너지 자체생산 규모와 저장·절감계획, 물 사용 적정성, 투자계획 등도 사전에 진단한다.

도는 이러한 사업계획 검토 후에는 협상결과가 공개되며,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과 경관·교통·재해·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환경영향평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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