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억짜리 생리대 지원사업조차 중앙정부 허락을 받아야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가 곧 민생입니다"라며 "경제사정으로 생리대 구입조차 어려운 청년세대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불공평의 실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급히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그 사이에 많은 시민들이 정부가 챙기지 못한 빈틈을 후원으로 메꾸어 주셨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 만12세에서 18세까지 여성은 총 3,426명이고, 이 분들에게 월 2만원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면 총사업비는 8억4천만 원 규모입니다"라며 "시민의 복리에 관한 업무는 법적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정부패안하고, 낭비세금아끼고, 철저히 세금 거두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 성남시장인 제가 도장을 찍어도 8억짜리 생리대 지원사업조차 시행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중앙정부는 지자체에서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전부 보건복지부의 허락을 받으라고 합니다"라며 "100만 시민이 선출한, 헌법이 보장한 지방정부를 자신의 졸개쯤으로 여기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저 잘 아시지요? 하지 말라고 한다고 제가 안하겠습니까?^^"라며 "중학생을 위한 무상교복도, 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지원도,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배당도 저들은 반대했지만 흔들림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생리대 지원사업도 마음의 상처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서 무조건!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이렇게 교복이고, 산후조리이고, 청년배당이고, 생리대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민생의 문제입니다"라며 "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 간 목숨건 단식을 통해 살린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인생을 걸고 키워온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키우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죽이려는 지방자치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웃으며 이기겠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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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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