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개소

청년층 등의 주거문제 해결 대안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관련,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8일 중구 수표로 인성빌딩 6층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2명 이상의 건축 전문가가 상주하며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자 대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자들은 사업 제안서 작성부터 건축시공 자문, 입주자모집 및 관리, 사업자금 대출제도 안내 및 대출심사 서류 안내까지 종합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회주택은 민관 공동출자형 신개념 임대주택이다. 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면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변 시세의 80%이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해 준다. 사업자의 토지 매입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장기간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시가 지난해 첫 도입했다. 공동체주택은 입주자 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활동을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다. 사회주택과 공동체형주택은 토지임대부형, 빈집 살리기형, 고시원·여관·모텔 리모델링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사회주택 입주 대상은 서울시민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입주자 모집은 SH공사가 각 사회주택 유형별로 입주 일정에 따라 연중 수시로 진행한다.

시는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토지임대 금리를 1%로 낮추는 등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가 매입하는 토지 가격도 종전 12억원 이내에서 16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별 편차를 적용해 매입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자격도 사회적 경제주체 및 비영리주택 법인으로 제한했으나 중소기업으로도 확대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민간도 임대주택공급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약자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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