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자신의 트위퉈 댓글을 통해 "정부의 전방위 재정약탈 정책(정부인정 4조 7천억)으로 대부분 지자체 이미 정부예속 관선지자체화.."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나마 자체재정으로 버티던 성남등 6개시를 조준해 5천억 강탈 식물지자체 만들려는중"이라며 "정부 계획대로되면 모든 복지정책 다 취소죠"라고 했다.
이 시장은 "당장 내년부터 1000억씩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건 망하라는 얘기일 뿐이지요"라며 "이건 정상적인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국회에서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기만하면 정부가 반환약속한 4조7천억이 지방자치단체에 환원됩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개정해서 지방재정문제를 법에명시하면 정부가 지방재정가지고 장난할수 없죠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의 공조가가 필요"라고 했다.
또 "국가를 지키고 희생한 것도 국민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라며 "평화, 자유, 민주는 순국선열 희생의 결과"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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