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기본소득 지급안' 국민투표 77% 반대로 부결

스위스의 모든 성인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나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영국 BBC방송은 6일 스위스에서 전날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 지급안이 77%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23%만 이를 지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3배 더 많았다.

투표에 부쳐진 기본소득안은 모든 성인에게 한 달에 2500스위스프랑(30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2500스위스프랑 미만 소득자에게만 지급하고 그 이상 벌면 안 준다. 미성년자에게는 650스위스프랑(78만원)을 준다.

이번 투표는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2013년 10월에 국민투표 실시 요건(10만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면서 실시하게 됐다. 진보계 인사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또 로봇 도입 등으로 갈수록 실업자가 많이 생길 것이란 이유도 내세웠다.

하지만 반대론자는 근로의욕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연금을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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