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로이터는 스위스 SRF TV를 인용해 투표자 5명 가운데 4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투표에 부쳐진 기본소득안은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30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2500스위스프랑 미만 소득자에게 지급하되 그 이상 벌면 안 주며, 미성년자에게는 4분의 1가량인 650스위스프랑(78만원)을 준다는 내용이다.
투표는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2013년 10월에 국민투표 실시 요건(10만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면서 실시하게 됐다.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또 로봇 도입 등으로 갈수록 실업자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재원에 관해서도 이들은 스위스가 1인당 국민소득이 8만2000달러(9700만원)에 달하는 ‘초부자국가’인 만큼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안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특히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저임금 인력을 구할 때 2500스위스프랑 이상을 지급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비록 스위스에서는 부결됐지만 핀란드와 네덜란드도 비슷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106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일부 지자체도 시민에게 월 900유로(119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 뉴스맥스가 전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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