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개혁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일부 지역 과도한 불안과 오해 조장 유감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3일 지방재정 개혁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므로 법률에 명시된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지방재정개혁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지방재정개혁은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지방재정이 알뜰하고 건전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통계를 유포하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 복지서비스 축소, 지역현안사업 중단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조장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된 발표문에는 “특히 최근 일부 지방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은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법적 책무를 망각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이 포함됐으나 김 차관은 이 부분을 읽지 않았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워딩이 너무 강해서 읽지 않았다”며 “공무원이 집단 행동을 하면 법률과 규정에 정한 대로 조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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