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까지 20㎍/㎥를 달성하려던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 목표를 3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또 서울의 경우 2026년까지 10년 내에 파리의 현재 수준(18㎍/㎥)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대책의 기본방향은 ①국내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②미세먼지·CO2 동시저감 신산업 육성, ③주변국과의 환경협력, ④예·경보체계 혁신, ⑤전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하되 서민부담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잡았다.
우선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수송 부분’을 집중 감축한다. 특히 경유차 관리가 강화된다.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 CNG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한다. 경유차 질소산화물 인증기준에 실도로기준을 도입하고 보증기간 내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 이행 의무를 강화한다. 2005년 이전에 출시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2019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경유가 인상'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대신 현재 경유값을 휘발유의 85%로 설정하고 있는 에너지 상대가격을 업계 입장과 국제수준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수도권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을 확대하되 서민 생계형 소형경유차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고농도 상태가 이어지면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한다.
친환경차(Green Car) 보급은 대폭 늘린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150만대로 대체하고 충전 인프라를 주유소의 25%수준인 총 3100기 확대키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전기·수소버스 보급,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 BRT 노선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는 확장하기로 했다.
발전소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거나 대체하고 연료를 전환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 새로 들어서는 석탄발전소 9기에는 수도권에 위치한 유일한 발전소인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한다. 공장 등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2020년까지 도로먼지 청소차를 476대 보급한다. 건설공사장과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현장 관리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국외 요인을 관리하기위해 중국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한다. 산동성 제철소에서만 진행하던 한·중 공동 미세먼지 실증사업은 산서·섬서성 석탄발전, 하북성 노후경유트럭 매연저감 등으로 확대된다.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단을 동북아 대기질 공동연구기구(JRO-AQ)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예보 정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PM2.5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한국형 예보모델을 개발한다. 황사-미세먼지 통합 협업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하는 등의 내용이 특별대책에 담겼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개선되는 추세였다가 2013년부터 정체기를 맞았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시는 60%~80%)다. 국내 요인가운데서는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봄철황사, 미세먼지 유입 등 주변국의 영향과 여름철에 집중된 강우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라며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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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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