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핑퐁…경기도, 아예 싹을 자른다

경기도가 그동안 대표적 민원이었던 비영리 법인·단체 설립 관련 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속칭 핑퐁)’를 단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부서 간 민원 핑퐁을 없애기 위해 민원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도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설립을 원하는 도민들은 법인과 단체의 유형과 근거법령에 따라 소관부서에 민원을 신청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어 설립목적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가 발생해 결과적으로는 도민에게 불편만 안겨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경기 남부지역은 자치행정과, 북부지역은 행정관리담당관을 총괄부서로 정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괄부서는 120콜센터로부터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사전 상담과 업무를 처리할 실국을 지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그간 과 단위로 처리되던 업무처리 권한을 한 단계 높여 실국별로 전담직원을 두도록 했다. 전담직원에 직원에 대한 통합 교육도 실시해 업무능력과 친절도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여기에다 전담직원에게 접수된 민원을 반송이나 이첩해야할 경우 부지사 결재를 선행토록했으며 민원 떠넘기기 사례를 분기별로 부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업무 책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민이 보다 쉽게 비영리법인과 단체 민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gg.go.kr)에 메뉴를 신설해 업무처리절차와 매뉴얼, 실국별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이용자 중심의 행정혁신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비영리법인 설립은 허가제이며 비영리단체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5월 현재 경기도내 비영리법인은 1617곳, 비영리단체는 1954곳이 등록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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